[안철수 / 대통령직 인수위원장] <br />오늘 벌써 4차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보건 분과 회의를 월요일, 목요일 계속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민생경제 분과 회의를 수요일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세 번 회의를 거쳐서 오늘은 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또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. <br /> <br />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마는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모든 국민들이 일명 별다방 거기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. 서민 경제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, 커피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들께, 특히 자영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우리 코로나특위의 보건의료 분과는 전문가 여덟 분이 갖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 주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민생경제분과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춰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수요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81407196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